가. 급여소득자로는 회사원[회사의 임원 포함], 공무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급여소득이 있다고 보아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기에 채무자는 가용 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도 존재한다. 이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이라 불린다.
이 블로그 희망찬포유상담센터 카테고리 글 이전 이전 다음 다음
또, 처음부터 변제계획안을 잘 잘작성해야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 보단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빚은 전액 감면받을 수도 있고, 일부 빚은 일부만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간 중에서 개시결정 기간과 인가결정 기간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 보단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데에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선거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부산개인회생 남양주지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 적용하고 부산개인파산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기준을 적용해서 신청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부산개인파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최소한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기에 마지막 핵심 포인트인 '청산가치 보존 법칙'도 준수해야 한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 중에서 장래 안정적이면서 정기적인 수입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서 채무를 탕감 및 조정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주거비를 인정받게 되면 당연히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변제금을 내기에 훨씬 수월하겠지요..
물론 유혹을 못 견뎌서 사채를 쓰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 lawyer 뒤로는 어떻게 될지 사채 항목을 보면 된다.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 종전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